교과부가 전국 초6, 중3, 고2 학생 19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첫날인 13일 433명이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험 거부 학생 수는 지난해(82명)에 비해 다섯 배가량, 전국 수준 평가가 처음 실시된 2008년(188명)보다는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있는 전북(172명)과 강원(140명)이 전체 시험 거부자의 72%(312명)를 차지했으며, 이어 서울(27명)· 충남(25명)·경남(20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이 “시험 선택권이 중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상됐던 대규모 시험 거부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지만 시험 당일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시험 거부 학생을 결석이나 결과 처리하라는 교과부의 방침에 따를 것인지 여부를 놓고 해당 교육청이 시험 당일까지 오락가락해 교장·교사·학생들이 혼란을 겪은 것이다.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체험학습에 참여하거나 교내에서 대체수업을 받았다. 강원도의 한 여고에서는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시험을 치르는 학생과 대체수업을 받는 학생이 나누어지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교과부와 교육청 지침이 엇갈리자 시험거부 의사를 철회하는 학생들도 잇따랐다. 서울 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불이익이 없는 ‘기타 결석’처리로 알고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이 2~3명 있었는데 ‘다시 무단결석 처리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알려줬더니 시험을 치러 왔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지나친 학교 간 ‘과열’ 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성남의 초등학교 교사는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된 우리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준비를 위해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데 10시간 이상을 할애했다”며 “성적이 공개되고 다른 학교와 비교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 자체에 매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4일 “학력격차 해소와 학습부진학생 에 대한 보정학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필요하다”며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또 “학업성취도 평가 논쟁의 핵심은 시험결과 공개 방법 및 활용도”라며 “학업성취도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에 반영하거나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학교 및 교원에게 과도하게 책무성을 부과하는 행위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