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의견을 조율한다.
15일 두 기관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첫 실무진 정책협의를 벌여 초.중학생과 특수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충북은 내년 초등학생 10만 1630명(이하 학생수용계획상 인원), 중학생 6만 1911명, 특수학생 1264명의 무상급식이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이시종 지사나 이기용 교육감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기관이 조정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전체 예산의 경우 도는 학생 수, 급식단가, 급식일수를 고려해 625억원으로 산정한 반면 도교육청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 932억원으로 산출했다. 액수 차이가 307억원이다.
이 격차는 일부 단가 차이와 함께 교육청이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학교별로 1~3명 보전해 주는 학부모 부담 인건비와 개별법에 따라 저소득층과 농산촌 지역 고교생들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를 포함해 발생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시행을 준비 중인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도청이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분담금의 비율이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사업 분담금 비율이 통상 50대 50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기용 교육감도 당선 인터뷰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반씩 분담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청은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으며 협의를 해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으로 시설투자비와 일반관리비가 201억원 추가 발생하는 점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분담금 비율이 결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정책협의가 주목된다.
도의회 장병학 교육위원은 지난 14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도청이 다리 하나를 놓지 않으면 예산이 절약된다"며 "교육청이 학교급식 전면 시행과 관련해 도청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