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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교육없는 학교' 사교육비 16% 줄였다

457개교 성과 분석…월평균 22만5천원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지난해 처음 지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를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실제 이 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평균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2009년도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학생들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6%, 사교육 참여율은 14.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부가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지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 457개교(초등 160, 중 142, 고 155) 학부모 36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나온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6월과 1년 뒤인 올 6월에 각각 학부모 설문조사를 해 1년간 사교육 실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조사 결과 457개교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6월 26만 8000원에서 올 6월 22만 5000원으로 16%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7% 감소한 22만원, 중학교는 16.3% 감소한 23만 6000원, 고등학교는 14.6% 감소한 22만 2000원이었다.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6월 82%였으나 올 6월에는 67.3%로 14.7% 포인트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 7개 시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0만 2000원에서 26만 1000원으로 13.6%, 경기 등 9개 도 지역의 경우 23만 7000원에서 19만 4000원으로 18.1% 감소했다.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19만 9000원→13만 7000원, 31.2%)이었으며 이어 충남(19만 5000원→13만 9000원, 28.7%), 광주(23만 3000원→17만 3000원 25.8%), 충북(15만 6000원→12만 5000원, 24.7%), 부산(25만 6000원→19만 4000원, 24.2%)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감소율이 7.1%(38만 1000원→35만 4000원)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 감소율은 일반 교과가 17.1%(23만 4000원→19만 4000원), 예체능이 6.1%(3만 3000원→3만 1000원)로 나타났는데 예체능의 경우 예체대 입시에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어 감소율이 낮았다고 교과부는 분석했다.

학교 규모별로 보면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의 사교육비 감소율(45.3%)이 37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10.9%)보다 훨씬 높았다.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득과 물가가 상승 추세를 보였음에도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며 "특히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나 소외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조사한 457개 학교 가운데 성과가 가장 우수한 충북 남이초, 서울 노량진초, 서울 반원초, 경북 문충초, 충남 면천중, 전남 문태중, 경기 샛별중, 경북 옥포성지중, 서울 전일중, 부산 명호고, 인천 가좌고, 광주 대광여고, 전남 광영고 등 13개 학교를 선정, 운영 모델을 다른 학교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성과가 미흡한 일부 학교(33개교)에 대해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180개 학교를 신규로 지정해 사교육 없는 학교를 총 6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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