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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지역 비리 교장 매주 수십명씩 퇴출될 듯

서울교육청 "내주 징계 본격화…8월 중 완료"

서울시교육청이 비리를 저지른 교육공무원 140여 명에 대한 징계를 8월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비리 교장 등의 무더기 퇴출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징계의결이 요구된 시교육청 소속 직원 70여 명과 수학여행 비리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70여 명을 포함해 총 140여 명이 징계를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사비리 관련자 및 자율형사립고 특별전형 부정입학 관련자 30여 명, 시설·납품·방과후학교 비리 10여 명, 수학여행비리 관련자 70여 명, 민노당 가입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전교조 교사 29명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 교육감이 취임하고 징계위도 새롭게 구성돼 내주부터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돌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내주 열리는 징계위는 이례적으로 이틀간(22~23일) 진행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8월 중으로 모든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에는 완전히 새로운 체재로 교육행정을 시작한다는 것이 교육감의 의중이다. 많으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징계위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상에 올라 있어 이르면 내주부터 현직 교장 등 교육공무원 수십 명이 한꺼번에 교단에서 퇴출당하는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9월 1일자 정기인사는 "예정대로 가능하다"고 답해 징계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 달 보름 남짓한 기간에 140여 명을 징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어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상에 올라 있는 교장을 먼저 직위해제해 새로운 교장을 발령낸 다음 9월 이후 징계를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도입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는 '공금 횡령 및 직무 관련 적극 금품·향응 수수자는 누구든지 금액에 관계없이 한 번에 공직에서 퇴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징계 대상자 중 90명 정도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곽 교육감이 "징계위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기존 내부직원 위주의 징계위를 외부위원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징계 수위가 기존보다 높아져 퇴출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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