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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시교육청 코드인사 논란

교총, "모두의 교육감은 '공치사'…재구성 촉구"
위원 다수 광우병 시위 주도,국보법 페지 주장
현장, "이념대로 인사할까 우려"

교총이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구성이 편향적이라며 재구성을 요구했다. 교총은 22일 논평을 통해 ‘코드인사위원회’로 규정하고 “공평한 인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서울지역 교육공무원에 대한 막강한 인사권을 갖는 인사위원회에 사실상 진보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포진 시킨 것은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던 곽노현 교육감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번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5만 여명에 이르는 서울시 교원들이 자신의 노력과 열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기보다 코드와 줄서기에 앞장선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고, 현장에는 불안과 불만이 팽배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발표하고 외부 인사를 4명에서 7명을 늘려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외부위원으로는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권태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박주현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참여혁신수석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김소연 서울우이초 교사 등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에 대한 심의, 의결에 외부교육전문가, 학부모, 시민등 각계가 ‘시민참여위원회’”라며 “민관협치의 새 방향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위원들은 진보진영 인사로 분석되고 있다. 고 전 교장과 송 대표는 전교조 합법화 이전부터 활동한 1세대로 분류되며, 최 전 총장 역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으며, 전교조 태동에도 역할을 했다. 

박주현 전 청와대 수석 역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김상곤 한신대 교수 등과 함께 내각총사퇴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송 교수 역시 2008년 광우병 시위 정국에서 감리교계 내에서 반대 여론을 주장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신학자 선언을 주도했다. 권 위원도 한겨레 고정칼럼을 통해 현 정부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오고 있다.

이 같은 인사위원의 편향성에 대해 현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 교교 교사는 “위원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느냐는 자유지만 이렇게 위원회 구성 자체가 한 쪽으로 치우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B 초등 교장도 “승진이나 전직을 원하는 교원들이 외부위원의 소속단체, 성향에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며 “코드와 성향으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 외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교육감의 생각과 너무 다른 사람을 쓸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앞으로 구성될 각종 위원회의 코드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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