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교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MB 정부의 주요 교원정책인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공모제, 수석교사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대책에 대해 교원들의 의견을 담은 포지션 페이퍼를 최근 펴냈다. 초중고 600개교 3661명의 교원이 4월 15일~21일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표본추출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62%다.(5점 척도)

교원평가 인사·보수 반영 ‘부정적’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 등에 반영해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균 2.30으로 부정적 응답 경향이 뚜렷했다. ‘우수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대한 보상의 차를 둬야한다’는 문항에 비해(2.90) 부정적 경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김갑성 KEDI 교원정책실장은 “우수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구별을 교원평가를 통해 하는 것을 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도가 낮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교원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교원평가의 실시 목적을 인사 반영과는 무관한 전문성 신장에 국한해야 하지만 평가 결과가 좋은 교원에게는 ‘우수교원 인증체제’ 등의 인정제도 구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장공모 확대 10% 이내 바람직
▶교장공모제 = ‘현재 실시 중인 교장공모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교원들은 전체적으로 부정적(2.40) 반응을 보였다. 고교, 대도시, 10년 미만 경력에서 다소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을 뿐이다. 김 실장은 “교장이나 교감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부정적 반응(2.15)을 보였다”며 “공모제 실시로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짚었다.

‘교장공모제 확대가 인사비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교원들은 부정적(2.50)이었다. 김 실장은 “교장공모제가 만병통치약인 듯 공모제 대상 학교를 한꺼번에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 확대 정도’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41.6%가 10% 이내에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장과 교감의 경우 10% 미만 확대 의견이 62.9%로 어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장 공모제 방식은 개방형 37.5%, 내부형 36.8%, 초빙형 25.7%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내부형’(40%)에 대한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 중등에서는 ‘개방형’(중학 40.8%, 일반계고 43.5%, 전문계고 47.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빙형’은 교장, 교감(52.1%)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 실장은 “승진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에서 50%, 100%의 급진적 모델은 무리가 있다”며 “현재 교원의 승진 구조 및 메커니즘을 파악해 점진적 실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석교사제 도입 효과 ‘긍정적’
▶수석교사제 = 수석교사제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교원 전문성 제고(3.38), 승진 지향 문화 완화(3.19), 우수교사의 우대(3.41) 등 모든 항목에서 보통(3.0)을 넘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교사와 교장·교감 간 상호교류에 대한 인식은 찬성이 2.94로 찬반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별로 볼 때 고교, 상대적으로 젊은 교원이 상호교류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으며, 교장 교감의 경우 여타집단에 비해 확연하게 상호교류에 대한 반대(2.63) 정도가 높았다.

김 실장은 “수석교사제 정착의 핵심은 직급이 아닌 자격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며 “교장·교감직과의 상호교류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조인력 역할·책임 불분명 34.1%
▶교원행정업무 부담 = ‘행정업무 처리로 인해 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 교원들은 매우 그렇다(4.56)는 응답을 내놓았다. ‘교무행정보조, 전산보조, 과학실습보조 등 행정보조 인력이 엽무경감에 도움이 된다’에는 긍정적 의견(3.31)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30.9%)과 보통(18.5%)이다 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역할과 책임 소재 불분명’(34.1%), ‘교사 업무와 행정 업무 간 구분 불분명’(32.0%), ‘행정보조인력 수 부족’(22.6%)등을 꼽았다.

김 실장은 “보조인력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정 인원 배치, 보조 인력의 역할과 책임 소재 분명, 학교 투입 전 소정의 관련 연수 의무화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