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를 도입하면서 약속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 장학금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ICL 도입 당시 국회 교과위 부대의견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2만명의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자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반영하기에는 예산원칙상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