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월 평균 12만원 줄어
수능 영향력 축소 ‘2014 개편안’ 효과에 관심

수능 비중이 줄어들면 사교육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2008학년도에 실시했던 ‘수능등급제’는 입시에서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해 실시 됐으나 극심한 변별력 논란을 가져오며 1년 만에 폐지됐다. 그런데 2008 수능이 사교육비 감소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수능 횟수 확대와 과목 축소를 통해 수능 비중을 줄이겠다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연구는 대입제도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한 것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참가자 중 수능등급제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들(2007년 당시 고3)과 그 이전인 2004년 고3들을 비교한 것이다.

2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내놓은 ‘대입 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책임자 채창균)에 따르면 수능등급제가 시행된 2008학년도 대입에서 당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도가 그 이전 대입 수험생들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고3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8720원. 2004년 학생들의 사교육비(33만8500원)보다 약 12만 원이었다. 과목별로도 차이가 났다.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에서 2007년 수학 1.946시간, 영어 1.660시간으로 2004년(수학 2.527시간, 영어 1.890시간)보다 적었다. 다만 국어는 2007년(1.621시간)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2004년(1.380시간)보다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2004년 대비 2007년의 사교육비 감소율이 소득 하위는 54.6%, 소득 중위 48%, 소득 상위 37.7%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사교육 감소 효과가 컸다. 채창균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는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낮아지면 그만큼 사교육도 줄어든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앞서 19일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가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체제개편안’은 수능 횟수(1회→2회)를 늘리고, 응시과목을 절반으로 줄여 수능 비중을 대폭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논평에서도 밝혔듯이 11월에 보름 간격으로 두 차례 치르는 수능은 15일짜리 ‘초단기’ 족집게과외 등 사교육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채 연구위원은 “2008 수능의 국어의 경우가 그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별력 논란’을 가져온 수능등급제의 부작용으로 대학별 고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논술 사교육 수요가 발생해 다른 과목과는 달리 국어만 사교육이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채 연구위원은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입시 구조에서 사교육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수능 비중 약화는 사교육 감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