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예산 전용액이 전년보다 두배 이상 늘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일 2009회계연도 교과부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지난해 예산 전용액이 3234억4800만원으로, 전년(1529억5900만원)보다 111.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과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증가 이유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 지원 및 채권 발행에 2221억원을 전용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각종 인건비 부족, 각종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한 전용도 발견됐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편성된 2932억원 가운데 870억원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됐다.
저소득층 장학금의 경우 부정확한 통계와 이에 따른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연간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4000명, 차상위 계층은 6만6000명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수령자는 각각 7만8256명(75.2%), 2만9129명(44.1%)에 그쳤다.
또 대학구조개혁지원 사업에 따라 2005년부터 현재까지 18개 국립대학이 9개 대학으로 통합되면서 학생정원이 모두 7267명 감축되고 행정조직이 축소됐지만 일반직 공무원 수는 오히려 33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대학은 통폐합 지원금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와 교수 연구실 책상 구입, 진로지도교수 활동경비, 학생자치기구 간부 수련회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금액은 모두 42억2600만원에 달했다.
한편 노후학교의 친환경학교로의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교과부와 기재부간의 신속한 협의 미흡으로 효율적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경과연수가 50년이 지난 1960년 이전 학교건물에 대한 개축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150억원이 계상됐지만 72.5%인 108억 6800만원만 집행되고 41억3200만원은 불용처리됐다. 기재부가 2009년 7월에 집행계획을 심사하면서 ‘50년 이상된 노후학교 개축 지원사업’으로 사업집행계획을 변경할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고 다시 지역균형 발전 도모와 공립학교 우선지원이라는 기준을 새로이 설정, 공립학교인 ‘부산 경남중’에 대해서만 108억6800만원을 지원하도록 수시배정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업비 예산이 실행예산 수정과정에서 과도하게 감액된 것도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이는 매년 반복되어온 문제로 자체 수입액의 과도한 수립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됐다. 20007년부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더 커지는 추세였으므로, 자체 수입액의 감소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오히려 수입이 두 배 이상 증대되리라고 예측했다. 이같이 사업 관련 실행예산을 과도하게 감액하여 변경하는 것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의 내실 있는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