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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성과상여금 차등 폭’ 축소 촉구

교총, ‘제도개선 요구서’ 교과부에 발송

교총은 올해 성과상여금 차등폭 확대에 따른 현장 부작용 해소를 위해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를 교과부에 9일 보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폭이 50~70%로 확대되면서 교원 간 협력적 분위기 저해, 위화감 조성,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나친 차등지급률 확대와 집단성과급제 도입 등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학교 현장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폭 축소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 20011년 실시 유보 및 재검토 ▲교원경력, 직급 등을 반영한 부장교사, 수석교사, 고경력 교원 사기진작방안 마련 ▲유치원․특수학급 담당교사,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 ▲절대평가에 의한 지급기준 마련 ▲성과 상여금 관련 개인정보 보안 유지 등 6개 항을 개선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기 교총 정책추진국장은 “2002년 차등액이 최저 4만6천원이었는데 올해는 최대 196만2천원까지 확대됐다”며 “이처럼 차등폭이 계속 확대 된다면 제도에 대한 불신과 제도 수용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신 국장은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도 교원의 72.7%가 반대했던 여론조사결과가 있다”며 “학교 간 교육격차로 객관적인 성과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준비를 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앞으로 ‘교과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교과부와의 교섭 등에서 6개항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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