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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잘 가르치는 대학' 89곳에 3000억 집중 지원

교육역량강화사업 공고…등록금·대입전형 등 반영

교육 역량이 뛰어난 대학 89곳에 올해 총 3000억원 넘는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다만 취업률이 낮거나 등록금이 너무 높은 대학, 입시 전형이 복잡한 대학 등은 대상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11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4월 말까지 대상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대학 재정지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08년 500억원, 2009년 2649억원, 지난해 2900억원 등 지원 규모가 계속 확대돼 올해는 30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교육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80개대 2420억원), 학부 교육의 선진화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9개대 600억원) 두 가지로 나뉜다.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 9개 지표로 평가한다.

취업률 자체보다 '취업의 질'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업 유지상태, 하반기 취업 현황, 해외 취업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또 등록금 인상을 간접 억제하기 위해 등록금 지표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등록금 상한제와 연계해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면 0점을 주기로 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3%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인상률뿐 아니라 등록금의 절대 수준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사관리 등 운영 지표에는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를 추가했으며 대입전형 지표를 새로 도입해 전형을 간소화하고 공교육과 연계 노력을 한 대학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교육대학은 취업률 지표를 임용시험 합격률로 변경하고 교대 정원 감소 추세를 고려해 재학생 충원 지표의 반영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교육 여건,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교육지원 시스템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하되 학부 교육에 특화된 실적을 중점 평가한다.

선정된 대학은 매년 30억원씩 4년간 지원받게 된다.

교과부는 21일 오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원 신청을 받아 4월에 지원 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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