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발표된 3월1일자 시교육청 교원인사에 따르면 교육청 내 한시적 조직인 광주교육혁신추진단을 이끌어 온 박재성 두암중 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해 정책기획관에 임명된 것.
이를 두고 지역교육계에서는 특정인물을 특정자리에 앉히기 위해 무리수에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묵묵히 일하는 교원에 허탈감만” = 박 교사가 기용된 정책기획관은 과장급으로 통상 장학관이 되고도 최소 5년 정도는 근무해야 과장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기용은 파격적이다. 초임 장학관이 선배 장학관과 사무관, 장학사 등을 거느리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까지 변경해 장학관 임용기준 중에 교육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넣어, 7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으로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장학사(15년)보다 쉽게 장학관이 될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박 교사가 정책기획담당관 임명은 승진이 아닌 전직”이라며 “전직은 직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임용권자가 절차에 맞게 권한을 행사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교육계에서는 기존 승진체제를 부정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광주의 김 모 초등 교사는 “이번 인사는 위인설관을 넘어 위인설규까지 저지를 것으로 묵묵히 일하는 많은 현장 교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정모 중등 교감은 “교육감이 특정 이념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인사마저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교육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교육계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의 약속을 지켜가며 교육행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상옥’ 논란 속에 신설된 정책기획관 =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기획관은 기획, 홍보, 성과평가, 학교혁신지원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장학관과 사무관이 팀장급을 맡는다. 부교육감 직속기관으로 교육정책을 총괄·계획하며, 상급기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교육청과 산하 기관 평가, 제도개선 등 사실상 교육청 전반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 행사하는 부서다.
부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기간을 채우지 못해 편법논란이 제기됐으며,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는 교육의원들에 의해 옥상옥, 위인설관 등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18일에는 정책기획관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교총 등에서는 ‘정치공학적 졸속개편’이라며 조직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본보 2월14일자 4면>
■장 교육감 정치색 짙어지나 = 논란 속에 정책기획관이 된 박 교사는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으로 장 교육감의 선거 때부터 핵심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교육감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교육감이 직접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분’이라고 지칭할 만큼 교육청 내외에서는 핵심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혁신추진단에 파견됐던 전교조 출신 교사, 교감 4명 가운데 3명이 그대로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남았고 전교조 출신 장학사들이 영입돼 앞으로 기존 교육청 조직과는 별도로 교육감이 특정임무를 정책기획담당관실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교총 관계자는 “정책기획담당관의 역할이 비대해져 기존 행정조직이 무력화돼서는 안된다”며 “지역교육계의 우려를 담아 이번 인사의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