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실시되는 서울시교육청은 2일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 선포식’을 갖고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강조했다. 서울금옥초에서 열린 행사에서 곽노현 교육감은 “친환경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교육과 교육정의를 진전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농산품 30% 이상을 친환경 재료로 쓰고, 쌀은 무농약 친환경 쌀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급등한 물가와 관련해 식재료값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직거래 및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제철시품과 대체식품을 활용해 기존식단을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친환경 급식에 따른 예산 부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교총은 2일 논평을 통해 “친환경 식단을 쓰려면 일반재료보다 1.5배~3배 비싼 재료를 써야하는데 최근 구제역파동과 우유 값 인상 등으로 인해 과연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특정식품의 단가가 오르게 되면 대체재를 찾아야 하는데 모든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교육청이 지난해 공립초 평균단가 보다 187원을 더한 예산을 주며 친환경을 하라고 하지만 여러 물가가 많이 올라 교육청이 하라는데로 하면 4000원도 넘게 들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총은 논평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인용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올해 6955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조58억원이 필요하고, 초중고 등 전학교를 실시할 경우 5년간 13조4491억원이 필요하게 된다”며 “이같은 예산 부담이 다른 교육예산의 압박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는 “친환경무상급식은 여러모로 볼 때 현실성이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무상급식’행사를 열고 자화자찬만 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지원을 위해 진정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