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셋째 아이가 다섯살이 된 학부모 김모씨는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갔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 어린이집에 다닐 때 지원이 됐던 교육비(보육료)가 유치원에서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영유아 교육비 지원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출산장려책의 하나로 2009년부터 '셋째아'에 대한 교육비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810여명이 13억1000여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만3세에서 5세까지 교육비 지원은 있지만 지급 기준은 영유아 가구 평균 소득 70% 이하 가정에 국한된다. 이는 소득 기준과는 무관하게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아를 지원하는 광주시와는 달리 시 교육청은 이른바 저소득층에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다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셋째아는 8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시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또 유치원 원생 1만7174명 중 56.7%인 9743명(202억원)만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반면에 부산과 인천, 울산교육청 등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셋째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형평성 문제점은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똑같은 아이가 지자체 소관인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이 되고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전화나 문의 등이 적지 않는 등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어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