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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때문에 안심알리미 축소”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 지적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일부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과정에서 초등학생 안심 알리기 사업 등 학생 안전 사업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교과위 소속의 배 의원은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지원사업의 시도교육청별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광주․전북․전북 등에서 지난해 보다 12억원 감소한 합계 20억원의 안심알리미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반해 이들 4개 시․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으로 2797억원이나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 의원은 “안심알리미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정부가 50%의 예산을 매칭형식으로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전액 지방비를 통해 조달하기로 해 사업규모의 축소가 우려됐지만 부산과 대구·경북교육청의 경우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 의원은 “예산이 줄어든 4개 교육청은 소위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지역”이라며 “이들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이라는 정치적인 이슈에 주력하면서 정작 학생 안전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지원사업’은 학부모가 휴대폰에 자녀 등하교 시 SMS 발송, 위험상황 시 경고음 발생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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