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이 학교에 침입하는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앞으로 '담장없는 학교'에 투명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치안이 열악한 지역의 초중고 600곳이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추가지정돼 집중 관리되고, 자원봉사형태로 운영돼온 배움터지킴이가 계약근무형태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시설담당자회의를 열고 현재 담장없는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 초중고교에 대해 최고 높이 1.8ｍ의 투명펜스(울타리)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내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시설 구축이 시급하다"며 "투명펜스가 설치돼도 지역주민은 출입구를 통해 운동장 등 학교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담장없는 학교는 총 1909개로 이중 초교가 1145개(전체 초교의 19%)다.

아울러 인적이 드물고 치안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전국 600개 초중고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추가지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작년 6월 '김수철 사건' 발생 후 전국 초등학교 1000곳을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경비실과 출입문 자동개폐시설 설치와 CCTV 설치비용 등을 지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학생안전강화학교에 청원경찰을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아직 한 곳도 배치된 곳이 없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최소한 480곳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돼온 배움터지킴이의 근무형태를 계약근무제로 전환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배움터지킴이를 계약제로 운영하면 인건비가 110만~120만원으로 배 가량 더 들어가지만, 등교 전이나 방과후 수업 때까지도 경비가 가능해진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보안관이 배치된 학교에서도 외부인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일과 시간에는 학교 정문과 후문을 동시에 경비하고 취약시간대에는 근무 교대가 가능하도록 2명 이상의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할 것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밖에 구식 CCTV는 외부인 침입이나 화재 등을 감지해 담당자에게 경보음을 울리거나 문자를 전송하는 지능형 CCTV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이번 정책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내달부터 학교폭력 중앙컨설팅단을 구성, 각 시도별 추진 실태를 점검한다"며 "초등학교 생활안전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도 올해 하반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