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일선학교 모습이 크게 바뀔만큼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교원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도전받고 있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 '공교육내실화 추진기획란'을 구성하고 7개분야 33개 공교육 내실화 추진과제를 점검해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여건 개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659억을 지원해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보급, 학생중심 교수-학 습방법의 적용확대 지원 및 교원의 연수활동을 강화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당초 계획안을 크게 수정해 올부터 2004년까지 1208교(3만6120학급)를 신설하고 1만4494학급을 증설해 고교는 내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급당인원을 35명으로 감축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조2797이중 2조3597이 추가 확보돼야한다. 교육부는 현재 부지가 확보된 것이 60%에 불과 한 점을 고려해 그린벨트내에 학교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외에 운동장없는 학교, 도심속 소규모학교 건립, 동일부지내 2개교 건립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초·중등 교원증원=당초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00명 2만2000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크게 수정해 내년과 2003년, 2년간 2만3600명을 증원키로 했다. 1만1000명(초2540, 중 1590, 고6870) 2003년에 1만2600명(초7250, 중5350)을 증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규교원 1인당 2000만원 기준으로 1조 1640억원이다.

▲7차교육과정 신설확충=올부터 2004년까지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1만51576실과 다목적실, 학생 편의시설 1만6160실 등 3만 1000실을 확충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4000억이다.

▲국립대 교수증원-대학질 향상과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과 후년에 각각 1000명씩 2000명의 전임 교원을 증원한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 교수확보율은 현재의 64%에서 74%로 높아진다. 특히 국가전략분야 교수증원분중 200여명은 외국인교 수로 충당한다.

▲기초학문 육성=BK21사업 추진에 따른 기초학문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00억씩 3000억을 지원 한다.

◇현안 교육개혁추진
▲고교 이수과목 추진=국사과목의 비중을 높이면서 7차 교육과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6∼7개로 크게 축소한다.

▲대입제도 개선=수능제도나 학생부 반영방법 등을 개선해 올 12월에 발표한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올 10월까지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위를 통해 30개교를 선정,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이밖에 외국대학원 설립유치, 국립대 운영의 완전자율화,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방안 등이 함께 추진된다.


"의지는 긍정적이나 실현가능성 미지수"

◇교총 논평=한국교총은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실행의지를 표명한 것을 만시자탄의 감은 있으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교육내실화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교육자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주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이번에는 그러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이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초정권적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정책회의'구성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실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 과정심의회'조속운영 등을 재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