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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감사원 학교공사 특감 신중해야”

교총 건의서 전달

한국교총은 감사원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연도별 공사·용역 집행 현황 및 설계변경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 대표단은 11일 감사원을 방문, ‘감사원의 대규모 학교시설 비리 특감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학교시설 공사가 연 5~6조원이 들어가는 중요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지원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기본적 취지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자칫 감사 실시와 결과 처리과정에서 묵묵히 학교 교육에 힘쓰고 있는 대다수 교육자들의 자존심과 사기가 손상될 수 있는 만큼 감사과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표단은 “학교시설공사, 구매 등 일부 학교 행정업무는 다른 교육활동과 달리 학교장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업무처리시스템 또한 교장이 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도 요구했다.

건의서를 전달한 교총 관계자는 “감사원의 특감은 마치 학교가 비리의 온상인양 비쳐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학교시설공사, 구매 등 행정업무 처리와 감독업무는 학교장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행여 비위사실이 적발된다 해도 과도하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말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통해 전국 학교의 ‘연도별 공사·용역 집행 현황 및 설계변경 현황’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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