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선 교육감들은 사상 처음으로 전국단위 직선제 교육감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컸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감들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교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특히 서울·경기·광주 등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극도의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총의 ‘직선제 교육감 1년,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교육감들이 ‘교육력 향상이나 교육환경 개선과 같은 교육 본질적인 노력보다는 지역 주민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려 85.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반응은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나, 보수라고 생각하는 교원이나 공히 같게 나왔다.
진보교육감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질의에는 ‘학교 현장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가 78.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긍정적인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경기 구리의 한 고교 학생지도 담당교사는 “학생의 일탈에 대해 지적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학생들의 인권이 강조되는 것은 좋지만 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균형을 잃으면 학교는 혼돈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교원들은 ‘교육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0%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한 기존 방식대로 시행’이 33.8%로 다음을 차지했다. ‘적극적 찬성’은 11.2%였다.
이미 사회적 논의로 확대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담에 따른 교육예산 압박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대표적인 인기영합정책인 무상급식은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교육감들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교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바람직하지 않다’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를 합친 응답이 80.7%였으며, 긍정적 의견은 7.2%에 그쳤다. 현장 교원들은 혁신학교 취지를 반대하기 보다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장은 “혁신학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혁신학교라고 따로 학교형태를 두기 보다는 기존의 학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교육감들의 대표공약들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교원들에게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진보성향 교원의 부정적 견해는 56.4%였으며, 혁신학교의 경우 66.4%가 부정적 평가를 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점진적 확대’(37.8%)가 ‘전면시행’(37.2%)에 약간 우세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진보교육감의 1년은 교육가치와 본질을 고민하기 보다는 정치적 이념에 매몰된 한 해였다”고 평가한 뒤 “교육을 이념과 실험적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교원과 학부모의 요구를 경청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골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