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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2 예산 요약> - 교육부문

▲국가장학제도를 전면개편해 소득수준,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도입한다.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지원규모는 2조2천500억원(재정 1조5천억원)으로 평균 22% 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한다. 대학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하며,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대학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1조1천388억원)을 통해 취학 직전 만5세아에 대한 기초교육을 강화한다.

▲교과목 특성에 맞는 교육여건을 갖춘 교과교실제 지원규모를 2천941억원에서 4천942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의 수혜대상을 49만명(1천771억원)에서 60만명(2천892억원)으로 확대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2천416억원에서 3천267억원으로 늘린다.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대한 학비와 학업장려비 지원 대상을 300명(95억원)에서 500명(156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국립대 법인화(서울대 법인화 3천434억원)와 통폐합(충주대-철도대, 30억원)을 통한 체질개선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 등에 대한 국가지원을 각각 484억에서 501억원으로, 210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린다.

▲대학·지자체의 평생교육 지원규모를 54억원에서 133억원으로 늘리고, 특성화고를 취업중심으로 개편하고 퇴직기능장을 우수강사로 채용하는 규모를 300명에서 450명으로 늘려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기업(110억→130억원)을 통한 실습지원을 강화하고, 10개 대학에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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