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17조원(5.5%) 늘어난 326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45조658억 원으로 책정됐다. 공무원 임금은 3.5% 인상될 전망이다. 자동호봉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실제 임금 상승률은 4.2%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요 교육 예산 내용을 정리했다.

■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내년도 교육예산은 주로 교육복지 부분이 증액됐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다. 기존 국가장학금제도를 전면 개편해 소득수준과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재원으로 1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대학의 자구노력이 더해지면 총 지원액은 2조2500억 원에 이른다. 소득수준 7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평균 22%정도 부담이 줄어든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학도 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 5세 누리과정 도입=취학 전 아동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육과 교육과정을 통합한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와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주40시간제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407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 월 5만원의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시간 연장형 보육교사를 3000명가량 확충할 계획이다.

■ 교과교실제 등 공교육 질 제고=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는 부교재비가 새롭게 지원된다. 약 9만 5000명가량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49만명, 1771억원→60만 명, 2892억 원)과 중학교 학교운영비(2416억→3267억) 지원도 올해보다 늘렸다. 과목 특성에 맞는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한 교과교실제 사업 예산도 2941억원에서 4942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 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 경쟁력 강화=세계적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나왔다.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대한 학비 및 학업장려비 지원액을 95억원에서 156억원으로 늘렸고, 인문학(484억원→501억원)과 사회과학(210억원→252억원)의 진흥을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했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강의료 단가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국립대 법인화(서울대, 3434억원)와 통폐합(충주대-철도대, 30억원)도 추진한다.

■ 학교기업 실습 등 평생교육 강화=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대학․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도 54억원에서 133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퇴직기능장을 우수강사로 채용하는 규모를 300명에서 450명으로 확대했으며 학교기업 실습 지원액도 110억에서 130억원으로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