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립대 구조개혁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 38개 국립대학을 평가해 하위 15% 대학에 대해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며 "수도권 중심주의가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지방대학에 일방적으로 같은 잣대를 들이댄 교과부의 판정방법은 잘못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8개 지표만(취업률, 재학생충원율, 국제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대입전형)으로 부실대학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공립총장협의회 회장인 김윤수 전남대학교 총장은 "대부분 국립대학은 더 면밀한 검토와 섬세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지역 대학의 특성을 함께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면 구조조정 대학에서 제외시켜 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교과부의 구조개혁이 분명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8대 교대와 교원대의 경우 총장 공모제 도입 등 자체적으로 개혁방안을 수립·추진했다는 점을 고려해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결국 말 잘 듣는 대학은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평가결과에 근거해 하위 대학을 본보기 삼아 강제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립대를 길들이기 위함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도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 중 강원대, 충북대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교과부 발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2달 만에 졸속으로 조사가 이뤄지면서 지역 여건, 특성 등을 전혀 고려 안 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강원대, 충북대가 총장 직선제를 하지 않으면 대학 선진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며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평가지표에 넣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수 총장은 "총장 직선제에 대한 긍정적 의견도 있는데 부정적 부분만 부각되는 것은 잘못이다"면서 "대학이 자율적 단체라고 한다면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