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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李 대통령 "교대 개혁, 다른 국립대로 확산돼야"

교대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서 밝혀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전날 마이스터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을 위해 마련된 ‘IP-MEISTER(마이스터) 아이디어 발표회’에 참석하고 전국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교장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틀 연속 교육 관련 일정을 소화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교대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총장들이 대학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총장공모제, 학생정원 감축, 교육과정 특성화·국제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격려하고, 다른 국립대학으로의 확산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교대총장협의회 회장)은 “카이스트, 사관학교 수준의 등록금 경감, 기숙사, 교수 충원 재외국민 위한 신규임용교사 파견 등 교대발전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우수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에 걸맞은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잇단 교육관련 행보를 놓고 일각에선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대학들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대 평가에서 하위 15%에 들어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이 된 충북대는 자체 구조조정안을 만들겠다며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교비횡령과 학점장사 등 각종 비리로 폐교가 예정된 명신대도 교과부의 폐교절차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국립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인 만큼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지역사회에 돌아간다"며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흐름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립대가 개혁에 더 미온적인 데는 '국립대학인데 설마 문을 닫겠느냐'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교과부는 부실 대학 구조조정(총장 직선제 폐지 등)을 원칙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장 직선제는 지난 1988년부터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 요구에 따라 국내 대학에 도입됐다. 하지만 대학 내 파벌 형성과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사립대 대부분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상태다. 교과부 산하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도 지난달 "지난 20년간 총장 직선제의 폐해는 개탄할 일이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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