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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원순 시장에게 거는 기대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인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박원순 시장에게 축하를 보낸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기본임에도 선거 과정과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기성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민심은 여당의 패배와 제1야당이 수도 서울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 국민으로부터 냉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정치권에 준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왜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제1야당인 민주당도 왜 후보를 내지 못했는지 진심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 교육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50만 교육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교육계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수도 서울 교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길 바란다. 서울행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무엇보다 시설환경 등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교육 내실화를 이루어내고, 서울교육감이 궐위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교육청과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모두를 아우르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 특정세력이나 이념에 경도돼 반쪽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교육과 관련한 사업 및 예산 투입에 있어 교육본질에 충실하길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월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예산 집행안을 결재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행한 것은 우려할만하다. 박 시장은 2014년까지 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그런데 이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 약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단계적·선별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는 얻을 수 있겠지만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교육내실화 예산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박원순 시장은 성공한 서울시장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바로 ‘교육 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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