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부의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을 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평균 5% 인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7일 오후 2시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늦게나마 국가장학금 명목의 1조5000억 원의 재정지원을 확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대학도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수용하고, 각 대학별로 자구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대준 사무총장은 “대학 자구노력에 대한 교과부 안이 이미 대학별 5% 인하를 담고 있다”며 “정부의 국가장학금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것이 이달 중순쯤이고, 대학들은 이를 숙지해 대학별 사정에 따라 등록금 인하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사무총장은 “교과부가 제시한 방안대로 대학별로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병행해 평균 5% 인하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의 받는 고지서상의 명목 등록금 자체가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사무총장의 발언은 지난 달 28일 교과부가 공개한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국가장학금 1조5000억 가운데 절반인 7500억 원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지원되며, 대학별로 자구노력을 평가해 차등 지원되는 게 골자다. 등록금 절대수준이나 인상수준, 대학규모가 낮을수록 등록금을 적게 인하해도 자구노력 정도는 더 크게 인정을 받는다.

교과부는 지난 9월 등록금 경감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장학금 1유형(7500억원)은 저소득층에 집중지원하고, 2유형(7500억원) 지원액은 대학에 배정해 소득 7분위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의 자구노력은 이 7500억 원에 대한 매칭 방안이다.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만큼 대학별로 등록금을 평균 5%씩 인하토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7500억 원의 장학금이 추가 지원되는 효과를 보겠다는 얘기다. 대학별로 등록금을 5% 인하하든지, 아니면 일부만 인하하고 나머지는 장학금 확충으로 보완하든지는 대학이 선택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대교협 성명서는 이번 임시총회에 참석한 140여개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을 내리거나 장학금을 확충, 등록금 5% 인하 효과를 내는 것에 합의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황대준 사무총장은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성명서 내용을 결정했기 때문에 각 대학이 5% 인하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