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사용되는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이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마련했다. 최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이 같은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교과서에서 빠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와 국편은 17일 새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세부 검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세부 검정기준은 각 출판사가 제작한 교과서가 적절한지를 검정위원회가 판단하는 잣대다. 교과부와 국편은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준수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에 '국가적·사회적으로 인정된 주요 역사적 사실(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4·19 혁명,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은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과부 신강탁 교과서 기획팀장은 “검정 통과 여부는 국편 검정위원들이 판단할 문제 지만 세부 검정기준에 구체적으로 사건을 열거한 만큼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8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병기하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 표현을 담은 중학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했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이 빠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지역과 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세부 검정기준 발표를 서둘러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