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대응투자 방식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유치원 만 5세와 중학교 2~3학년 대상 무상급식이 도내 절반 정도의 지자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내년 유치원 만 5세 어린이와 중학교 2~3학년 대상 무상급식 의향 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응답한 23개 시ㆍ군 중 13개 시ㆍ군만이 유치원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힌 시흥시를 포함해 11개 시ㆍ군이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입장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특히 부천시는 중학교 1~3학년 모두, 포천과 하남은 2~3학년과 함께 1학년 일부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8개 시ㆍ군 중에서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시ㆍ군만이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ㆍ군은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와 같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2~3학년 대상 무상급식 시행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시ㆍ군에 투자 예정이던 도교육청의 내년도 관련 예산 집행을 보류할 방침이다.
이어 해당 시ㆍ군과 협의를 계속해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각 시ㆍ군의 분담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과 시ㆍ군 교육청 부담비율을 평균 50%대 50%으로 해 내년 유치원 만 5세 모든 어린이와 중학교 2~3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도교육청 분담금으로 유치원 만 5세(6만5천88명) 무상급식 예산 149억원, 초등학교 전 학년(79만4천999명) 무상급식 예산 1천951억원, 중학교 2~3학년(31만4천964명) 무상급식 예산 852억원을 책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시ㆍ군은 도의회의 도교육청 예산 심의 결과를 지켜보거나 시ㆍ군의회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며 내년 무상급식 확대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자체가 내년 본예산에 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