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대학들은 등록금 짜맞추기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 5월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반값등록금 카드를 꺼내든 이후,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당정협의를 거쳐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의 대학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2500억원 규모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중 7500억원(Ⅰ유형)은 소득3분위 이하 학생에게 분위별로 차등지원하며, 7500억원(Ⅱ유형)은 소득7분위 이하 학생에게 대학여건별로 지원하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노력에 비례하여 대학에 배분될 예정이다.

결국 각 대학이 국가장학금(II) 배정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큰 폭으로 인하하거나 배정액 대비 3배 이상의 교내장학금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대학이 대응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장학금(II) 배정액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자칫 학생소요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만 저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12월 들어 대학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은 정부가 대학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장학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함으로써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자구노력 및 구조개혁과 연계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부정적인 시각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등록금의 인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 보면, 국가장학금의 지원은 대학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역인센티브적 재원이다. 학생들의 압박 때문에 국가장학금(II) 배정액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와 교내장학금 확대라는, 예산의 실질적인 축소를 단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등록금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비싼 등록금과 과도한 등록금 의존도가 그것이다. 전자는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며, 후자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등록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대학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장학금(II) 지원은 등록금 액수만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등록금 의존도를 낮춰 구조적인 등록금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대학을 통한 고급인력의 양성은 국가발전에서 매우 중요하며,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요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등록금 액수를 낮추는 데만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대학교육비를 축소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정부는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간과한 채,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만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압박이 지속될 경우 현재도 부족한 대학예산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대학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지, 대학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지나 않을지 걱정하는 이가 적지 않다. 대학에 대한 압박으로 일시적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가 가능하겠지만, 이는 결국 대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은 국가전략의 최우선 과제이다. 특히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제대로 된 대학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학재정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우수 교수 확보, 우수한 교육 및 연구여건의 확보 등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구노력 유도와 함께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자금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