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러한 이치는 정치나 교육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년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다. 마무리도 시작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14일, 교과부는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로운 정책을 양산하기보다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현장에 착근시키겠다는 방향에 공감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수확기인 가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리기보다는 내실화와 추진 정책에 대한 보완과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년은 교육패러다임을 바꿀 주5일 수업제의 원년이다. 정부-교육청-지자체-학교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점은 의미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주5일 수업제를 환영하면서도 고민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힘껏 도와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학교에서 알아서하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 관련 신규사업인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에 20개 지역, 20억원만 예산이 배정된 것은 전국 단위 학교에 실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아쉬움이 크다. 주5일 수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 지원과 더불어 정부-지자체-학교가 연계된 프로그램 내실화가 필수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교원성과금 및 학교성과금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과 교원평가제 신뢰도 제고 등 현 정부의 무리한 성과주의 정책 개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장이 어려운데 잘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공모교장의 무리한 확대와 임기를 재직횟수에 포함하지 않아 발생한 승진 적체현상 개선, 또 날로 추락하고 있는 교권보호대책과 사기진작책도 빠져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증가 추세에 있는 기간제 교사 축소, 교원 법정 정원 확보, 만3~5세 유아교육 공교육화, 수석교사제 정착, 교원연구년제도 현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사항이다. 반면, 대학구조개혁, 국·공립대 교수 성과급적연봉제 등에 있어서는 무리한 추진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내년에는 학교현장이 안정 속에서 교육에만 전념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