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대한민국의 교육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의 하나는 우리의 학교교육이 요동치지 않고 갈등을 넘어 미래를 향해 순항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옷을 입히고 교육을 탈정치화함으로써 오히려 힘 있는 집단과 개인이 교육정책 결정권을 거의 독점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결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적응하기에 바빴던 교육계, 학부모, 학생,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이제는 교육정책의 주인이 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처럼 독립적인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위원의 절반 정도만 바뀌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원 추천권 또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띤 정당과 다양한 사회 대표 기관에게 나누어줄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교육의 지속성과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돼야 한다. 그리고 정책 방향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혹은 20년을 내다보는 교육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전 국민 대상 교육대토론회에 상정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관심 있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제3안의 대안을 마련해갈 때 국민들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나아가 집단 간 교육 갈등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을 온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적인 화두의 중심에 놓을 때 교육의 지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 더 필요한 것은 교육자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학교 울타리와 교실에서 더 나아가 교육의 미래로 넓혀가는 것이다. 교육에 대해 교육자만큼 더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교육자가 아니라 이미 기성 세력화된 정치인들이 이익집단의 로비를 받으며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교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교실과 학교를 넘어 교육의 미래 논의에 모아질 때 정치인들에 의한 교육 왜곡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임진년은 교육이 탈정치화의 신화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중심에 놓이고, 교육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힘겨루기도 블랙박스가 아니라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대의 스승인 교육자들이 힘을 모으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