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사안을 분기별로 체크하겠다”고까지 했지만, 학교폭력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 보인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물리적 환경부터 예방까지 대책이 유형과 학교 급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근절위원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물리적 환경도 중요…CPTED 도입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등은 소프트웨어적 교육정책이다.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제대로 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건물설계 구조를 파악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셉테드 인증시스템과 같은 하드웨어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뜻하는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현재 최신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조금씩 도입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학교안전망 구축방안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강부성 한국셉티드학회 부회장(서울과기대 건축학부 교수)은 “학교 내 설치돼 있는 CCTV의 위치를 면밀히 분석,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으로 설치위치를 변경하는 등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신축 학교건물이나 노후학교 개축 시 셉테드를 고려해 설계하면 보안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경우 5개 학교를 셉테드 시범학교로 지정해 학교 시설을 개선한 결과, 학교 당 평균 범죄비용을 4억9000만 원에서 2억1000만 원으로 약 57.7% 감소시켰다. 킬 수 있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셉테드 인증을 획득한 학교에 대해서는 범죄율 감소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를 10~30% 감면해 주고 있다.
가해 학생 ‘대안교육’ 효과 높다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법무부가 매년 9월 실시하는 학교폭력 재발방지 조사 결과, 90~95%의 가해 학생들이 교육 이후 비행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익 안산대안교육센터 소장은 “단 일주일만 교육을 해도 아이들은 잘못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해자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관도 가해다 ‘방관학생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외면이 가해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정실 전국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아이들은 직접 말하지 않으면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며 “외면과 방관이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을 유발하는 교실 안 권력을 지탱하는 일종의 가해행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 글, 영상 등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 회장은 “이런 교육 없이는 학생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재미있어해 제2, 제3의 가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클리닉센터 팀장은 “고자질하거나 친구해주면 같이 당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있는 또래집단이 침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들의 입을 강제로 열게 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가 완전한 무기명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 홍보를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