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과부장관이 교총회장과의 신년 대담에서 "2012년을 교원잡무 경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량 감축, 각종 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행정업무 폐지·이관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는 한편 효율적인 학교운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제 공문량 감소를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해 교육청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잡무경감에 대한 각종 방안이 발표되어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던 때와는 사뭇 다르다. 그 어느 때보다 교원잡무 경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어 기대되며, 이제는 실천만이 남았다.

교원잡무 경감에 대한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직원직무분석을 통한 교직원직무기준(안)’에는 교원의 업무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학습지도가 제일 높지만,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는 업무는 교무행정업무라는 결과가 실렸다. 또 교총 자체 분석에서도 2010년 서울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서 처리한 공문은 5933건이고 이중 1767건의 공문이 불필요한 공문(중복, 통합 필요, 행사 안내 및 홍보, 단순 알림, 상급기관 이외 외부단체, 불요불급, 책자 배포 확인, 해당자 국한 공문)으로 나타났다. 이래서는 교원 본연의 업무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이렇듯 행정잡무가 공교육 경쟁력 저하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시·도교육청도 몇 년 전부터 교원잡무경감 방안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원잡무 경감방안은 현실과 동떨어져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전북을 포함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감을 행정업무 전담요원으로 전락시키고 있고, 서울은 특정 부장교사들을 교무행정업무전담팀장으로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학교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교실정에 따라 창의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으로 조정된 바 있다.

교원잡무총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생각은 안하고 특정 몇 명에게 업무를 몰아놓고서 교원잡무가 줄어들었네 하는 것은 고식지계(姑息之計)에 불과하며, 학교현장에 부담만 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불요불급한 공문의 경감을 우선하고, 교무행정전담요원의 확대 배치 및 활용을 통해 전체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장밀착형 방안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