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6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기금운용 효율성 높여라"

공제회·사학연금 국정감사서 지적

교원공제회에 대한 국회교육위 국감에서 임종석의원(민주)은 배포자료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10%로 98년(86.8%)과 99년(96.0%)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으며 이는 대부분의 자산 수익이 유가증권에 의존하고 비영업 자산의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률의 하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서울, 경주, 설악회관의 회원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 6월말 기준 회원 이용률은 서울회관 20.4%, 경주회관 44.2%, 설악회관 42.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화중의원(민주)과 박창달의원(한나라)은 현행 대여이율이 높은 편이라며 이자율 인하 계획 및 대여금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물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은 "공제회가 지난해 코스닥 24개 종목에 483억원을 운용해 42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올해도 11개 종목에 320억원을 투자해 8월말 현재 29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사학연금에 대한 국감에서는 연금재정이 오는 2029년께 고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공단측의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2022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2029년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경제상황이 불투명해 고갈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천의원(민주)은 "채권투자 가운데 1660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으며 8월말 현재 4개 기업 237억원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권이사장은 "정부, 사학법인, 교직원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금제도상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해 자금운용관리단을 출범시켜 수익성 제고와 동시에 손실을 극소화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