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보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지난 2월 초4∼고3 학생 55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이달 안으로 학교 및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 공시된다. 또 전수조사는 앞으로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된다. 대책위는 우편조사 방식이 회수율과 편의성에 있어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보 공개 항목은 △조사 시점 당시 학생 수 △응답 학생 수(비율) △피해 경험 학생 수(비율)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비율) △피해 유형별 응답 항목별 비율(명예훼손·모욕·공갈·협박,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과 같은 괴롭힘, 약취, 상해·폭행·감금,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피해 장소별 응답 항목별 비율(교실, 운동장, 화장실 또는 복도, 그 외 학교 내 장소, 등하교길, 학원이나 학원 주변, 오락실·PC방·노래방 등, 온라인(인터넷, 이메일)과 휴대전화, 공터나 빈 건물·주차장 등, 기타)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대책 및 처리결과 보고서 등이다.
김 총리는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면서 “학교폭력 실태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학교장은 학교별 분석보고서를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일진경보제’ 등 경찰청과 공조해 ‘일진’이 있는 학교에 대해 조사와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도 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 학교’를 선정하고 전문상담인력 지원, 전문가 심층컨설팅,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전수조사에서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학교에 대해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학교를 선정하고 전문상담인력 지원, 전문가 심층컨설팅,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초빙교장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1일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은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학생은 상담실 등에 격리 조치된다. 가해자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도 5월말까지 17개 지방경찰청에 확대 설치되고, 일진 등 학교폭력서클 나머지 300개도 모두 해체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117신고 건수가 4126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8배 급증했고,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408개(5042명)를 확인해 이 중 108개(1005명)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