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논설위원이 본 교육정책 변화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교육정책에 일단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당이 최대 170석까지 차지했던 18대 국회와는 달리 여야 간 의석수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본지 논설위원들은 분석했다. 총선 이후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구성 등 교육정책 변화 및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친(親)여 성향 무소속 당선자 18대보다 적어
현재 야당 몫 교과위원장 어떻게 할지에 달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은 153석을 확보, 과반의석인 150석을 3석 초과했다. 이후 2009년에는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 170석까지 확대함으로써 18대 국회는 여대야소, 거여의 구조였다. 19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은 18대와 유사한 수준의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18대 때와는 달리 의석의 추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친여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18대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거여는 아니지만, 18대 초와 비슷한 여소야대의 구조를 이어가기 때문에 19대 국회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19대 국회의 교과위 구성과 교육정책의 향방을 섣불리 전망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18대 21명의 교과위 위원들 중 공천을 받거나, 당선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 중 상당수가 교체될 것이고, 현재 야당의 몫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
“입시‧교권추락 등 공교육 정상화 공약한 정당
하나도 없어…학교폭력 등 현안문제 풀어내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된 대학 선발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또 공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인 교권추락에 대한 대책 또한 어느 정당의 공약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정당에 교육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며, 주먹구구식으로 좌파에서 주장한 무상시리즈에 숟가락만 얹어놓은 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현안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학교폭력, 반값등록금, 교권추락, 치열한 입시경쟁 등 당장 풀어야할 문제가 많은 교과위인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의 차원보다는 국가의 미래부터 생각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家計)를 감안, 사교육비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김성철 서울대 공학부 교수
“소득 상관없이 동일한 고교교육 지원 안 돼
‘초식동물 급식’불만 보편화, 무상급식 개선을”
고교 무상교육, 급식 공약이 성공하려면 이번기회에 의무교육을 고교로 확대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미국의 보딩스쿨)와 예술 등 특수학교를 제외한 중고교를 공립화 해 전국적 교육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고 저소득지역 학교지원을 강화해(방과후학교 인센티브 지원,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교사 연구비 지원, 대학원 학비지원 등)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펴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당의 공약을 보면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표만을 의식한 단순한 선언으로는 진정한 기회 균등을 구현하기 힘들다. 특히 무상급식의 경우 이미 어린 학생들조차 초식동물 급식이라는 불만이 보편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정치인과 시도교육청만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의 시각이다. 반값등록금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마다 교육목표가 다르고, 등록금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등록금이 비싸다는 분위기만 조성해 대학을 압박하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논의할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과 비교하면서 등록금 문제를 논의 할 때는 그런 대학을 애써 외면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
“반값등록금은 오히려 국가 미래 害 될 수도
특정 교직단체출신 당선자 교과위 진출 관건”
고교 무상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가 반값 등록금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수학능력이 없어도 대학 진학이 가능한 상황)에서 반값등록금은 오히려 국가 미래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진후(통합진보당 비례 4번), 도종환(민주통합당 비례 16번) 등 전교조 출신 두 명이 국회의원에 당선 됐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당선자(자격논란 시비가 일고 있지만)는 진보 교육정책의 근간인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의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도종환 당선자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들이 희망대로 교과위에 입성한다면, 19대 국회에서도 교육정책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