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도종환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려 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순수한(?) 시도는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논란을 불렀던 도종환 의원의 작품이 교과서에 계속 남는 것으로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서에 실린 정치인 작품배제 여부를 둘러싸고 하루 동안 일어났던 평가원의 오락가락 행보는 다양한 파문을 남긴 채 아직도 진행형이다.
평가원은 10일 중학교 국어교과검정심의회를 열고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라는 기존 권고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과 심의회의 교육적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평가원은 도종환의 작품 등에 대한 교과서삭제 논란이 일자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8개 출판사에 ‘현역 정치인 관련 내용은 빼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으나 교과서에 이들을 언급하거나 작품을 싣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공을 선관위에 넘겼다. 선거법위반 여부를 유권해석 받겠다는 것이었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반나절 만에 돌아오자, 법이 쥐어 준 스스로의 권한을 무책임하게 떠넘겼다는 비난까지 떠안고 말았다. 결국 평가원은 없던 일로 ‘결자해지’하는 것으로 혼란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검정심의회가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평가원 관계자는 “6월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가 국회의원이 됐으니 정치적 중립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후 심의회는 정치인의 범주를 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의 맥락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급하게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불똥은 교육과학기술부로도 튀었다. 삭제 지시를 한 것인지, 평가원의 과잉충성(?)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결국 교과부는 10일 밤 ‘교과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교과용도서 검정업무는 평가원에 위탁한 업무로서 평가원의 권한과 책임 하에 수행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장관은 평가원에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다만 평가원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파문으로 인해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정책’ 문제가 다시 수면에 떠오르게 됐다. 교과부는 2010년 1월 교과서검정․심사업무를 평가원(국어·도덕·사회 일부 교과)과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과학), 국사편찬위원회(역사)로 나누고 교과서 상시 수정·보완 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요자 및 현장, 실생활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보급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교과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교과부는 9일 고시된 교육과정개정에 따라 내년도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에 인성교육을 충분히 넣어달라고 지난달 26일 주문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한 꼴이 됐다. 중학교 교과서 검정심의는 8월말로 예정돼 있다. 출판사들은 최종 심의에 앞서 18~20일 수정된 교과서를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과서 관련 업무를 처음 맡게 된 국편과 창의재단은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시조새’ 논란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등 전문성 부족을 스스로 자인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자연과학부)는 “잦은 조직개편과 대대적 인사이동을 거치면서 교과부의 전문성이 많이 상실된 측면이 있다”며 “종교계의 시조새 삭제 청원이 받아들여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 담당자가 인정교과서체제인 과학교과서를 정부 책임이 아니라며 창의재단을 통해 출판사와 편집자에게 던져버린 것이 화근이었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상과 지향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렇게 성급해서는 교과부의 취지대로 인성교육 목표가 교과서에 담기겠냐”며 “교과서검․인정 관련 권한인 교과부의 지휘․감독권을 검정위원 인력풀 확충, 전문기관을 통한 감수·보완(검정교과서 합격 판정 단계), 예산 지원 등 평가원을 비롯한 창의재단, 국편의 역량강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