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으로 녹조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전력수요도 증가하고,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속되는 폭염은 교육 현장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초등 방과후 학교와 중고교 방학 보충수업에서 냉방기를 가동할 수밖에 없고 곧 개학이 되면 학교전기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6일부터 교육용전기료가 또다시 3%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4.5% 인상된 지 8개월만이며, 2008년부터 따지면 ’08년 4.5%, ’09년 6.9%, ’10년 5.9%, ’11년 8월 6.3%, ’11년 12월 4.5% 등 벌써 여섯 번째 인상이다.
이런 꾸준한 교육용전기료 인상은 어려운 학교살림살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간 교총은 줄기차게 관련 부처에 교육용전기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인상효과가 미미해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 인상을 강행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전기료가 학교 공공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거나 전체의 절반을 넘는 학교도 많다. 찌는 듯 한 무더위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는 냉방기 가동률을 과거에 비해 높이고 있지만 나올 전기사용 고지서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지경부, 재경부에서는 전기사용 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학교의 어려움은 교육예산 추가 부담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교육용 전기료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학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통해 학교의 전기료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기절약은 해야겠지만 냉난방기 가동을 지나치게 줄이면 쾌적한 교육환경을 이루기 어렵고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너무 더워서, 또는 너무 추워서 학업에 지장이 된다”는 학생과 교원의 하소연이 없도록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전기료 지원에 적극 나서고,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한 교육용 전기료 인하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