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을 향한 여·야 후보들의 대선레이스가 뜨겁다. 후보마다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 최고의 적임자임을 내보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다양한 요소를 보고 적임자를 선택하지만 무엇보다 5년 동안 나라를 이끌 콘텐츠, 즉 공약이 중요하다. 해당 후보가 향후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는 공약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민주통합당 경선도 1라운드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지금까지 나온 공약들은 기대보다 아쉬움이 크다. 후보들은 아직까지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보다는 당장의 표를 모을 수 있는 복지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대선주자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는 고용복지, 과학기술, 정부3.0에 이어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국가백년지대계가 네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마저도 반값등록금과 같은 무상복지 구호가 남발되는 등 충분히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분야가 중요하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민적 관심이 큰 교육 분야 공약을 홀대하는 것은 선거 차원에서도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후보들이 남은 대선레이스 동안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시된 공약들에 대해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항존성을 가진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국민과 교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정권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일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잇는 교육제도 개선의 비전은 제시하되, 너무 충격파가 큰 정책 변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현장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간 소수 학자들 중심의 공약 마련은 항상 현장성이 결여돼 현장의 정책 실험장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진국의 데이터와 성공사례를 근거로 만든 공약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우리 교육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남에 심은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귤화위지(橘化爲枳)의 고사성어를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포퓰리즘 교육공약 남발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재정 건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득표만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정책과 무상시리즈가 오히려 교육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진리를 되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