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부기재 거부 1개교
자존심 밟히자 ‘대통령 나서라’
교육감이 ‘기안부터 결재까지’
“대학에 기재 말고 제출하라”

“두시엔 교육청, 세시엔 교과부가
전화해 서로 징계권 있다고 하니,
현장에선 협박으로 들릴 뿐입니다.”


정말 대통령이 나서야 할 것 같다. 아니 대통령이 나선다고 해결이 될까.

임기를 거의 함께 해오다시피 한 ‘장수’ 장관인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전폭적 신뢰를 모를 리 없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4일 ‘대통령께서 나서 주십시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감사 등 강압으로 학교현장에서 학생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교육자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짓밟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교과부의 학교폭력 기재 책임소재를 가려줄 것과 이 장관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4~5일 비밀리에 교육장들을 모아 기재 학교 교장을 회유할 것을 종용하더니, 6일엔 관내 103개 고교 교장을 불러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할 경우 학교폭력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공문을 교육감이 직접 기안, 검토, 결재까지 본인이 했더라.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뜻이겠지만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자인 것이 창피하다”며 “대선 출마 권유를 받았다던데 정치나 하시지 왜 교육을 이리 휘젓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 쉬었다. 그의 행동이 정치적 ‘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

좌파교육감 내에서도 행동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 서류 마감일인 7일이 가까워오면서 그야말로 이전투구(泥田鬪狗)다. 특히 3일 교과부가 경기교육청에 완승(?)을 거두면서 이들 교육감이 벌이는 정치적 행태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다. 오랜만에 ‘현장’의 고충을 이해하는 정책을 편다 싶었던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이날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에 무릎을 꿇고 기재방침을 철회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고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6일 전북교육청을 찾은 김응권 차관은 민노총과 전교조의 농성에 교육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다. 대화는 평생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이날 전남교육청에선 학생부 기제 방침을 철회하라며 전교조에서 전남교육감 부속실을 점거‧농성을 벌였다. 한국교총과 전남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에 있어서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물리력 행사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교조 전남지부는 점거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청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교과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학교는 경기 1곳·전북 18곳 등 19곳으로 집계됐다. 수원의 한 교장도 “이미 한 결정을 다시 바꾸라니, 자부심이 짓밟힌 건 교육감 본인 아닌가”라며 “이게 무슨 학교 빼앗기 싸움인가”라고 질타했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7일 고교에 다시 공문을 보내고 특별감사반을 통해 학생부 지침을 지켰는지 점검하고 있다. 정보공개 법령에 따라 미기재 학교 명단을 다음 주 중 대교협에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학생부 정보 수정 기간인 13일까지는 설득 작업을 계속, 교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기한을 줄 방침이다.

인실련 비전선포식 참석을 위해 4일 교총을 방문한 이 장관에게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 묻자 “현장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었다. 글쎄, 이제 정말 모르겠다. 학교폭력에 힘들어하는 학생과 교사는 사라지고 감정싸움만 남은 느낌이기 때문이다. 미기재로 교과부 조사를 받으러 온 학교 관계자를 격려하고, 대응 방안을 코치하는 교육청이나 감사하는 교과부나 양쪽 다 말이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장은 7일 아침 전화통화에서 “30년 근무했지만 정말 초유의 사태다. 쓸쓸하고 서글픈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현장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선생님들을 격려는 못해줄망정 두시에는 교육청 세시에는 교과부가 전화해 징계권이 나한테 있다고 하니, 현장에서는 협박으로 들릴 뿐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지금 기자님 전화를 받고 있는 중에도 또 교과부에서 전화가 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