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용‧안양옥)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2013학년도 교육대학교(초등교육과) 입학정원 계획’과 관련 이같이 심의했다. 7년 만의 첫 정원 동결이다.
당초 교과부는 150명 또는 전년도와 비슷한 400명 감축 안을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안양옥 공동위원장(한국교총 회장)이 교총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시, 위원들 모두 동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가 작년 정책연구를 통해 제시한 신규 임용 교원 수는 4023명이었으나 올해 실제 임용된 교원은 6057명으로 명퇴 수요가 예측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영진 위원(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남교육감)도 “지난 8월 명퇴교원도 모두 수용해 내년 교원 임용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교대 정원도 감축 없이 가자”고 안 위원장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위원들은 입학정원을 해마다 입시에 임박해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과부 이영찬 교원양성연수팀장은 “그간 매년 500명 가까이 정원 감축을 해온 실적도 있고 장기적 플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대는 그동안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올해 500명을 비롯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385명의 정원을 감축, 현재 임용경쟁률은 2:1 수준이다.
지난달 말 발표된 교대박사과정 설치 기준의 현실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위원들은 역설했다. 김상용 공동위원장(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은 “5개교 또는 권역별 1개교는 승인해야 의 미가 있다”면서 “연차적으로 모든 교대에 박사과정 설립을 인가해야 한다는 뜻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팀장은 “교대박사과정 설치 기준은 심의 안건이 아니라 보고 사항”이라며 “권역별 또는 5개교 인가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원․교사(校舍) 여건을 갖춘 대학 중 60점(100점 만점) 이상 획득한 상위 2순위 대학에 전문대학원을 승인할 방침이다. 박사과정 설치를 원하는 교대는 28일까지 계획서를 제출, 교과부는 10월 중순부터 서면‧면담‧방문 심사를 거쳐 11월초 최종 선정 대학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들은 ‘2012 대선 교원양성정책연구’(책임자 김선유 진주교대총장) 공동참여에 합의했다. 18대 대통령은 반드시 교육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11개 교대의 뜻을 담은 교원양성정책 자료집을 교원양성발전위원회의 이름으로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