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교과위의 첫 국정감사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감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합의 못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라지만 실상은 연말 대선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파행은 국감 첫날인 5일 교과부 국감부터 시작됐다. 야당이 장관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부적절한 급여를 받았다”며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정회와 속개를 계속하면서 여야간 설전을 주고받다가 오후5시가 돼서야 위원별로 5분발언을 하고는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이후 다른 국감대상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 벌써부터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파행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국감을 바라보는 학교현장의 심정은 허탈할 뿐이다. 교과위는 이번 국감까지 5년 연속 국감파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소관 기관의 업무를 조사하고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정당정치를 하는 한 국감이 여야정쟁의 격전장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금도를 지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감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교과위 국감은 매년 파행되면서 성실하게 준비한 위원이나 감사대상 기관의 맥을 빼고 있다.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구되는 교육과 과학전반을 다루는 국회 교과위가 오히려 여야 정쟁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교과위원 자체가 교육경력과는 무관하게 배정됐기 때문이다. 24명의 위원 중 위원장, 여야 간사 모두가 교육경력이 없다. 유․초․중등 교육경력을 가진 위원은 4명에 불과하다. 그러니 교육문제 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고 정치를 우선시하는 관행이 자리잡은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남은 국감의 정상화와 향후 국감파행 방지를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여야가 국감기간 중 정쟁휴전을 선언하고 이를 엄격하게 지켜간다던가 국감장에 교원과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초청해 국감 후 개별위원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