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관사가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장 교육감의 경우 자택과 관사 모두 북구 운암동에 위치하고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데 굳이 관사를 이용해야 하냐”며 관사 관리비용으로 연 600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장 교육감은 자택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5만원 임대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면서 “입으로는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걱정하면서 뒤로는 가외수입을 올리는 이중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 의원은 “자택이 있음에도 60평대 고급 아파트를 관사로 이용하며, 교육예산으로 관사물품을 쓰면서 자신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시대에 걸맞게 구시대적 유물인 관사를 매각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 관사가 없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및 부교육감 관사 이용실태와 물품 구매에 대해 분석한 민 의원은 15일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전 북교육감 관사의 호화물품 구매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민 의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관사에 470만원 상당의 소파와 430만원하는 스마트TV, 410만원짜리 흙침대를 구입했다”며 “청사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걱정하고 퇴근 후 관사에 가서는 호화 소파와 침대에서 최신형 TV를 보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관사물품 중에는 6년 이상 오래된 것이 많다”며 “전임 교육감 때부터 써온 침대 등은 낡아서 규정에 근거해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감 관사 이용 실태를 보면 16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 관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과 대구의 경우 매각해 교육예산으로 편입했으며, 충북은 교육감 관사를 원어민강사 오피스텔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 출신 교육감 재직으로 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다가 지난해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국제 의전을 이유로 관사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으로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사를 만드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