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내년도 교원정원 7240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잠정적으로 배정한 증원 인원은 유치원 182명, 특수 202명, 비교과 50명 등 고작 434명에 그치고 있고, 초·중등 교과교사는 ‘0’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초등정원이 법정정원을 초과(104.9%)했다는 논리를 들이대 초등정원을 특수, 유아 등 긴급히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하려는 행안부의 움직임이다. 이는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인식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다양한 교육정책 실현과 학교폭력 대응 등에 힘써야 할 정부가 학교현실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외면한 처사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 정원을 유지한다 해도 교원1인당 학생 수는 2020년에 초등 18.25명, 중등 14.24명으로 2008년 OECD 평균인 초등 16.4명, 중·고 13.7명, 13.5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1638개교가 학생 수 2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는 하나 신도시 개발, 인구의 지역 간 이동으로 학교신설 추가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는 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으로 학교가 운영돼 교원들이 과다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이 자연 감소하니 언젠가는 국제 수준에 맞춰질 것이라는 행안부의 입장은 그야말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식’의 안이한 자세임이 분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3, 4세 누리과정 확대와 유치원 학급증설, 특수의무교육대상자 확대, 학교폭력 대응, 학생건강관리, 학교급식 질제고 등 유치원, 특수, 보건, 영양 교사 증원도 시급하고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과 학습연구년제 운영에 따른 교원증원도 필요하다.

이미 유력 대선주자들은 교원1인당 학생 수를 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부처들은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따로 놀기에 급급하다. 행안부가 공무원 총정원제에 발이 묶여 부당한 교원정원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면 교원정원권을 교과부에 넘겨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제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증원만이 해결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