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학회 과학기술 행정 개편방안 교육부 초중등‧직업교육, 대입 담당 초중등교육 중장기 시도교육청 이관
한 두 명이 아니었다. 유력 후보로 압축되기 이전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도 너나없이 과학기술부 부활을 이야기했다. 현재의 유력 세 후보도 마찬가지다.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교육과 과학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정권에서 교육과 과학의 분리, 과학기술 전담부처 설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과기부가 부활하면, 남는 교육부는 어떻게 될까. 합쳐졌던 과기부가 살림을 난다면 교육부는 5년 전으로 돌아가 독립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돌아가는 모양새로 보면, 공중 분해될 위기감마저 느껴진다.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차기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방안’ 심포지엄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직업교육‧대학입시 등을 담당하되, 초중등교육은 중장기적 지방정부 이관’으로 조정 방향을 잡고 있다. 1,2,3안 어떤 안으로 정해진다 해도 교육부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 같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과기부부활 공약은 물론 국공립교수협의회 총회에서는 ‘초중등교육 시도교육청 이관’을 서약한 바 있다. 박근혜 후보 측에서도 대학업무의 ‘미래과학부’ 이관 검토라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일찍이 이런 홀대가 없었다”며 분노하고 있는 과학계가 한풀이하듯 고등교육 업무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렇다 쳐도 후보까지 기꺼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육대통령’은커녕 ‘교육’에 대한 기본이해조차 없는 것으로 보기 딱 좋은 예다. 백번 양보해 연구개발(R&D) 기능을 염두에 뒀다고 해도 그렇다. 지금 우리가 떠안고 있는 대학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사회문제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무렵, 교육부와 과기부 기능을 재편해 ‘인재과학부’를 신설한다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던 것을 기억하는 가. 이때 교총은 “미국(교육부),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일본(문부과학성), 싱가폴·핀란드·대만(교육부) 등 ‘교육’을 교육담당 부처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면서 ‘교육’을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와 배치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결국 인수위는 교총과 뜻을 함께한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5년이 흐른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을 분리하겠다는 무리들에게 들려줄 말 역시 그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7일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조차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힘이 있어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지만 이미 주 단위 자치제의 뿌리가 깊어 고민”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다. 한번 분권화되면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교육감직선제만 놓고 봐도 그렇지 않은 가. 문제투성이 제도라는 사실을 19대 국회의원 90%가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총대를 메는 의원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초‧중등교육은 교육청에, 대학교육은 과기부에 넘긴 대한민국 교육을 한 번 생각해보자. 정치 교육감을 대통령이 막아 줄 건가, 정권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해결할건 가. 대학입시를 모 후보 공약처럼 센터가 책임질 수 있을까. 교원양성‧임용까지 제 입맛대로 할 교육감에 바치고, 복잡한 사립대학 문제는 과기부에 맡기고…. 아마 ‘교육 망친 교육부, 없는 게 낫다’고 실망하고 분노할 대상이라도 있었던 그 때가 나았다는 말 하게 될 날이 올 것 같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