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지난 23일 공모비율 축소와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현행 결원학교의 40%선(50±10%)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율을 결원학교의 1/3∼2/3(33∼67%)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30%선까지 공모비율을 축소시킬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또 그동안 재공고에도 1인 신청 시 심사를 거쳐 공모교장으로 임용하던 것을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토록 변경해 승진형 교장 임용을 가능케 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심사결과와 순위를 다르게 추천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토록 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케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런 내용은 지난 6월 교총과의 교섭합의에서 공모절차와 비율조정 등 관련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3월 공모교장 임용 시 반영한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지난 2010년 갑작스런 공모교장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모교장 확대에 따라 승진형 교장인원이 급격하게 줄어 교육계의 중추세력이라 할 수 있는 교감, 부장교사들의 교심이반이 심했고, 이로 인해 교원사기 저하를 불러왔다. 또 선발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 시비가 상존해 학교의 정치장화도 가속화됐다.

다행스럽게도 교과부가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공모비율 축소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개선책을 내놓았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과연 교장공모제가 학교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젊고 유능한 교장임용을 통해 학교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학교현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지 밑바닥 교심을 읽어야 한다. 학연·지연으로 심사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해 학교결속력을 저해하고, 1인 지원이 속출해 낮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또 공모교장을 교장임기 연장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공모교장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단순히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가 다소 높게 나온 것만으로 교장공모제의 성공적 안착을 주장할 수는 없다.

차제에 비율을 더 낮춰 현장수용성을 높여야 하고, 농산어촌 낙후지역학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에 한해 실시하는 등 정책의 방향 전환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