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마다 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다양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낮고, 학교폭력과 자살, 교권 붕괴라는 문제가 노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장과 괴리된 채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교총은 차기정부 교육정책이 미래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사회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올바른 교육을 위한 12대 핵심 정책’<표 참조>을 마련해 학교 현장과 각 정당, 주요 대선 캠프에 배포했다.
▨ 주요내용=정년연장의 경우 국가의 교원수급 계획 수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교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것이며, 교원정년 증원 및 학생위험 Zero 정책 실현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5만 명 이상의 교원을 충원하며, 기존 스쿨존 보완과 학교출입절차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시설 보완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교육감직선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후보 자격에 교육경력을 부활하고 교육자치의 본질 회복을 위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와 독립상임위원회화를 포함했다. 행정부 역시 현행 교육과 과학 통합부처에서 교육부를 독립시키는 것은 물론 부처 간 조정기능을 위한 부총리급 격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 교원평가제를 평가와 활용방식을 개선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와 공모교장 시행 비율을 축소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교육감, 교육위원 출마를 허용하고, 학교 및 교실에서는 정치 이념수업을 금하는 교원의 정치에 관한 시민권적인 기본권 보장도 교육 현장에서 요청했다. 이밖에도 직급보조비, 기산호봉 조정 및 각종 수당 현실화와 퇴직교원 훈격 상향을 통해 교원 사기 진작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차기 정부에서는 교권추락 등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당부했으며,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 및 전공과 연계된 내신 과목 반영 등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추구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한 국가인성교육체계 마련과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을 요청했으며,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및 사학운영 자율성 확보와 국가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12대 요구과제에 담았다.
▨ 선정절차 및 활용방안=현장요구를 담은 대선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교총은 상반기부터 활발히 현장과 소통해왔다. 인터넷홈페이지에 별도 ‘대선교육공약 마련을 위한 의견조사’코너를 마련해 현장요구를 모았으며, e-mail 등을 통해 현장교원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도 했다. 여기에 각 교육관련 단체와 학교 급․직급․특성별 14개 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포함해 한국교총 정책그랜드디자인위원회에서 청사진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대선공약개발위원회를 거쳐 구체화 됐다.
김무성 교총 정책기획국장은 “선정된 12개 교육정책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살아있는 정책으로 각 대선캠프는 이 내용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며 “전 선생님들에게 내용을 알려 결속을 다지고, 유력 대선후보 대상 정책실현 활동을 전개해 차기 정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