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3000개가 넘는 전형, 평균 4년에 한 번씩 바뀐 제도.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의 현주소다. 대입정책은 공교육활성화, 사교육억제, 초중등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정책 각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슈이기 때문이다.



◆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19일 현재 공식적인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입시정책은 7월 발표한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과 행복교육추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입시정책은 입시제도 간소화, 입학사정관제 폐지 또는 축소, 국가논술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입시제도 간소화 방안으로는 정시에서는 수능위주로 선발하고, 수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최저등급 자격요건을 폐지해 내신위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추진단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축소 또는 보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안정적 입시정책 유지를 위해 제도변경 시 3년 전에 미리 예고하는 방안과 함께 여러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원서를 한 번만 내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 수험생 부담과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文 “대입전형 4가지 트랙 단순화”=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5일 교육공약을 발표, 입시정책이 구체화 돼 있다. 기조는 정치적으로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현재 3000개 이상 되는 대입전형을 ▲수능 ▲내신 ▲특기전형 ▲기회균형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교 교육과정과 학생 성장과정을 판단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개선할 뜻도 피력했지만 입학사정관제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점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문 후보 측은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가칭 ‘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화해 안정‧점진적 개선이 가능한 입시제도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이 기구를 통해 대입전형도 단순화하고 원서를 한 번만 내면 일괄처리되는 온라인입학지원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교총 평가 및 제안=유력 후보들이 공히 대입전형 간소화, 수능중심 탈피를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구체적 실현방안이 부족하고, 입학사정관제 역시 보완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개선방안은 구체성이 없다는 점이 교총 등 교육계의 지적이다.

논술의 경우 고교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시된다고 해도 대학의 요구 수준과 상충되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교육관계자들을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은 수능을 국가기초학력평가로 대체하고 출제는 문제은행식으로 할 것과 학생의 희망 전공별 내신반영 과목 채택을 요구했다. 또 입학사정관제 운영 내실화 보장을 위한 조치로 대학여건별 공익형 입학사정관을 지원해 이른바 ‘국가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구축’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