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9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육의 명운이 갈린다. 5년간 국정과 1년 반 동안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서울시교육감이 새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선거전에 쏟아져 나온 공약과 장밋빛 청사진은 선거가 끝나는 순간 과거가 되지만 새로운 대통령과 교육감은 현실이 된다.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교육대통령과 올바른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할지 진지한 고민과 선택이 요구된다.

곽 전 교육감 정책평가 의미

교육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혔던 달콤한 글과 말을 다 잊고 투표장에서 투표지가 뚫어져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고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리라 믿는다. 하나하나의 귀한 선택이 짧게는 5년의 국운과 1년 6개월의 서울교육을, 길게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서울교육감 재선거의 의미는 지대하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결과가 2014년 치러질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서울지역 교육수장을 뽑는 선거로만 여기거나 누가 되든 나와는 큰 상관없다는 무사안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시교육감은 126만 명이 넘는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7만여 명에 달하는 교직원 인사권, 7조 원이 넘는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자리다. 서울의 교육정책은 여타 16개 시·도교육청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 교육계에서는 흔히 ‘교육대통령’으로도 불린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은 물론 전국의 교육계도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언론의 여론조사 중에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대선에 가려져 부동층이 50%를 넘는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다. 보수 성향의 다수 후보와 진보 성향 한 명의 후보가 맞붙을 이번 선거도 후보자의 면면이 서울유권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로또선거, 깜깜이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육계에 비해 일반 유권자는 후보의 공약과 철학, 이념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선거니 만큼 교원 스스로가 공약, 후보 인물 됨됨이를 꼼꼼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후보의 면면을 잘 몰라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친지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정확한 선거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서울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후보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육정책과 행정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가 추진한 많은 정책이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아 혼란이 양산됐고,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다 결국 후보매수죄까지 밝혀져 대법원에서 징역1년형이 확정되고 수감됐다.

이런 불행이 다시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교육을 정치와 교육외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게 하고, 교원은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교육감을 선택해야 한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선교육감이니 만큼 그 권한만큼 책임을 다하며, ‘입은 작게, 귀는 크게’ 하면서 교육현장을 섬길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군지 살펴야 한다.

특정 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유로우며 교육본질을 지키고 정치로부터 교육의 둑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를 뽑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걸어온 길도 철저히 살펴야

셋째, 꼼꼼히 공약과 정책, 후보가 걸어온 길을 살펴야 한다. 공약은 후보들이 교육감이 되었을 때 서울교육을 이끌 로드맵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이 교육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의 계승이냐, 전환이냐도 후보 선택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후보 공보물이나 인터넷, 언론에 등장하는 후보들의 걸어온 길은 주로 후보들이 내세우기 좋은 경력만 포함돼 있다. 화려한 포장을 순순히 믿을 유권자는 없겠지만 자질과 경력, 도덕성 및 과거 행적이 교육수장으로 부적합한 사실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타날 주사위의 숫자가 과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육에 도움이 될지 는 유권자에게 달려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떼지 말고 집중력을 가져 교육대통령, 훌륭한 교육감을 선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