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내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때까지 과제가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그동안 한 약속에 따라 국정방향을 정립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간이다.

교육계는 박 당선인이 교총을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남긴 ‘교육입국’을 기억하고 있다.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바로 교육에서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교육입국’의 의지가 지속되고,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박 당선인이 누누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교육입국’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첫 단추를 잘 꿰야 할 것이다. ‘교육강국’은 새로운 교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은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세계최고의 학업성취수준을 자랑하지만 문제 또한 적지 않다. 공교육 약화, 사교육 팽배, 스승존경 풍토 약화와 교권추락, 지나친 입시경쟁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에 실패한 원인은 학교현장성 부족, 포풀리즘 교육정책 남발,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본 것 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한다. 첫째, 과욕은 금물이다. 교육현실을 바탕으로 학교현장과 교육구성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탈 이념화, 정치로부터의 분리에 힘써주길 바란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첩경이기 때문이다. 셋째,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투자 없이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없고,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한 공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교원이 신명나게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교권보호법 제정 등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고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 한다. 교원을 잡무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문제행동 학생 상담이나 학교폭력 근절에 나설 수 있도록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줄여야 한다. 다섯째, 입시제도의 혁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직선제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거제도 혁신도 주문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여 진정한 ‘민생 대통령’과 교육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