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 분위기가 매우 보수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날 세계를 휩쓸었던 메이드인 재팬의 국가브랜드와 세계 2위의 경제력으로 국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본의 힘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잃어버린 과거의 영화를 되찾아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정치 구호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점점 추락해 가는 일본을 불안하게 여기는 일본의 분위기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국민의 등을 긁어준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아베정권은 일본 역대 정권 중 가장 보수화되고 우경화된 정권이다.
그러면 아베 정권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까? 아베정권은 일본재생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모든 분야에tj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자위적 차원을 넘어 타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또 경제에서는 엔화를 시장에 쏟아 부어 엔화 가치를 추락시켜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 개혁 중에서 교육개혁도 많은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베정권은 교육개혁을 위해 15일 수상 직속의 ‘교육재생실행의회’를 설치했다. 교육재생실행의회는 제 1차 아베내각이 2006년에 설치한 ‘교육재생의회’를 개편한 기구다. 내정된 15인의 의원 명단을 살펴보면 위원장에는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은 가마타 가오루(鎌田薰) 와세다대 총장을 내정했지만 우익인사들도 전면배치 됐다.
의원 중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다카사키경제대 교수는 특히 아베수상의 교육정책 브레인이자,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편찬을 주도해온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작가출신 보수논객, 보수교원단체인 고노 다쓰노부(河野達信) 전일본교직원연맹 회장 등 극우인사 또는 보수적 인물로 구성돼 미래 일본교육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교육재생실행의회 의원구성에는 아베내각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도 식민지지배를 반성하는 ‘자학사관’ 교육 중단, 역사기술에서 이웃 나라를 배려하는 근린제국조항 폐지, 애국교육 강화 등을 담은 자민당 총선 교육 공약을 만든 대표적 우익 인사다.
아베정권의 교육목표는 학생 개인보다는 먼저가 아니라 지역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다. 애국심을 강조하는 국가주의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것이다. 애국심 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국공립학교에는 학교행사 때 기미가요를 불러야 하며 국민의례 때 일어서지 않고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는다. 오사카의회에서는 기립하여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사립학교에까지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지원하지 않겠다는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다. 전쟁을 경험한 일본세대들은 기미가요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 움직임도 있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재일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일체의 원조도 끊기고 있다.
이 외에도 학력신장을 위해 토요일에 학생을 등교시키려 하고 전국적인 학력고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들이 학교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학교선택제도 도입하려고 한다. 그리고해 교원, 교직원, 민간인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 제도를 도입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도 있다. 오사카시 하시모토지사는 교장공모를 통한 인재 확보를 위해 동경 등 대도시에서 교장공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수화, 우경화 흐름에 맞물려 일본의 교육이 어디로 갈 것인가. 보수화의 분위기에 편승해 국가주의를 부활시켜 강한 일본을 만드는 것이 글로벌시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과연 아베 정권의 일련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일본사회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